Birkheimer 판결에 따른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절차변경
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HP와의 소송에서 미국등록특허 제7,447,713호의 청구항 1-7 및 9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약식 판결한 것에 대해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여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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