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kheimer 판결에 따른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절차변경

Alice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특허청(USPTO)이 Birkheimer 판결로 인해 미국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의 심사 절차를 변경할 예정이다. 이 판결은 Birkheimer가 HP와의 소송에서 미국등록특허 제7,447,713호의 청구항 1-7 및 9가 특허 적격성이 없다고 약식 판결한 것에 대해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여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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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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