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 올 가을에 AI 심사지침 추가 예정

유럽특허청(EPO)이 5월 30일에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약 350여명의 AI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AI와 관련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AI와 관련하여 아래의 3가지 아이템들이 유럽특허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 특허를 통한 AI 기술의 보호 
(나) 발명 과정 중의 AI의 사용
(다) 특허심사절차에서의 AI의 활용

앞서의 (가)에 대해서는 AI가 미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윤리 문제를 포함해 특허에 의한 AI 독점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에 대해서는 AI가 발명의 평가, 명세서의 작성, 특허출원절차 및 특허소송절차 등 모든 특허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다)에 대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아래의 심사 절차들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만하다.

1) 신규출원의 심사부 할당을 위한 예비분류
2) 신규출원에 대한 CPC 부여
3) 선행기술조사
4) 특허 명세서의 수치와 화합물에 대한 인덱싱 절차
5) 구글의 신경망을 활용한 기계 번역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편, 유럽특허청은 올 가을에 기존의 컴퓨터 관련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 CII) 심사지침에 AI 발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출원에 대한 AI 심사 절차 규정이 명확해져서 출원인들의 출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사 출처: The IPKat | 이미지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