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 4월부터 심사청구료 인상

일본특허청(JPO)이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출원 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 이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 시행 조치에서는 중소기업, 시험연구기관, 벤처기업 등의 특허료를 경감하는 대신에 특허출원 심사청구료를 인상하였다.  심사청구료는 2019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분할출원을 포함)에 적용되며, 일반특허출원의 경우, 심사청구료 중 기본료가 ¥20,000 (약 202,760원) 인상된다. 각 특허출원의 유형별로 심사청구료의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NO 특허출원유형 변경전 심사청구료 (3.31 이전) 변경후 심사청구료 (4.1 이후)
           기본료 + 청구항 1개당             기본료 + 청구항 1개당
1 일반특허출원 ¥118,000 ¥4,000 ¥138,000 (¥20,000↑) ¥4,000
2 JPO가 국제조사한 PCT 국내단계출원 ¥71,000 ¥2,400 ¥83,000 (¥12,000↑) ¥2,400
3 JPO가 국제조사하지 않은 PCT 국내단계출원 ¥106,000 ¥3,600 ¥124,000 (¥18,000↑) ¥3,600
4 특정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가 첨부된 특허출원 ¥94,000 ¥3,200 ¥110,000 (¥16,000↑) ¥3,200

일본출원을 하는 경우, 3월 이내에 출원해야 심사청구료를 약 20만원 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출원의 심사청구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따라서 일본출원을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3월 이내에 출원하거나 국내단계진입(PCT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출원이 거절될 가능성 등이 있어서 분할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3월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지 출처: 일본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