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비용지원사업 정리 (2019년 8월 현재-시흥안산추가)

중소기업은 모든 비용 지출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특히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들이 산재해 있다.이러한 출원비용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식재산(IP)에 대한 비용 지출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5월 현재 시행중인 출원비용지원사업을 소개한다. (VAT 및 관납료는 지원하지 않으며, 대리인 비용을 지원)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

NO 공공기관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비고
1 특허바우처 총 500만원(소형), 1700만원(중형) 분담금 30%
2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맵/IP 나래 사업에 포함 분담금 20%/15%
3 성남산업진흥원 130만원 25만원 25만원 업체별 각 2건
분담금 25%
4 부천산업진흥재단 100만원 70만원 20만원 20만원 업체별 2건
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20만원 분담금 20%
6 합천군 110만원 분담금 10%
3건 이내
7 거제시,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100만원 분담금 10%
3건 이내
8 거창군, 통영시 35만원 분담금 10%
3건 이내
9 고성군, 의령군 100만원 90만원 분담금 30%
2건 이내
10 부안군, 함안군, 밀양시, 창녕군 130만원 90만원 35만원 25만원 분담금 30%
2건 이내
11 영주시, 의성군 130만원 90만원 35만원 25만원 분담금 30%
5건 이내
12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태백, 삼척, 정선 130만원 90만원 35만원 25만원 분담금 20%
2건 이내
(광주/하남 여성은 3건)
13 부안군 130만원 90만원 35만원 25만원 분담금 30%
14 양산시 130만원 90만원 35만원 25만원 분담금 10%
업체별 3건

수도권의 출원비용 지원예산은 빨리 소진되므로, 비용지원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다. 반면에, 지방의 출원비용 지원예산의 소진 속도는 느린 편이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NO 공공기관명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비고
1 수출바우처 100~7500만원 분담금 30~50%
2 특허바우처 총 500만원(소형), 1700만원(중형) 분담금 30%
3 K-ICT
본투글로벌센터
정시멤버 1억원
수시멤버 6천만원
총액 80%/40% 한도 지원
4 지역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을 지원)
PCT – 300만원
개별국 – 700만원
280만원 250만원 분담금 30%
5 경기지식재산센터
(시흥/안산 산단소재기업)
PCT – 300만원
유럽 – 1,000만원
미/중/일 – 700만원
동남아/대만 – 500만원

2건 이내
2000만원이내
분담금 20%

6 부천산업진흥재단 PCT – 150만원
개별국 –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분담금 30%
업체별 1건
사업종료
7 안양창조산업진흥원 PCT – 400만원
개별국 – 250만원
분담금 20%
8 산청군 300만원 분담금 10%
9 함양군, 합천군 600만원 분담금 10%
10 고성군, 함안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300만원 분담금 30%
11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양산시 PCT – 300만원
개별국 – 700만원
280만원 250만원 분담금 10%
1건
12 영주시, 의성군 PCT – 300만원
개별국 – 700만원
280만원 250만원 분담금 30%
 1건
13 태백, 삼척, 정선 PCT – 300만원
개별국 – 700만원
280만원 250만원 분담금 20%
2건
14 부안군 PCT – 300만원 250만원 분담금
소기업 10%
중기업 30%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은 주로 출원 단계에서만 지원되지만, 수출바우처는 중간, 등록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정책상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일단 비용 부담이 적은 PCT 출원을 실시하여 해외출원비용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단계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되는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시장 추이를 관찰하면서 국내단계진입국가를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누락된 출원비용정보가 있으면 이메일(blog@youme.com)로 알려주시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