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적격성(101조) 관련 주요 사건 정리

USPTO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관련 미국특허의 등록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23.2%)해 2010년 Bilski 판결 이후 수준(23%)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미국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이 Alice/Mayo test를 통해 인정받기 어려워져 BM 특허 등록률이 급격히 추락하였다. 그러나 Alice/Mayo test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BM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여부 예측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Alice/Mayo test 규정이 좀더 명확해져서 출원시 특허적격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BM 특허 등록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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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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