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이제 특허공제제도로 비용 부담 줄인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허공제제도는 발명진흥법 제50조의 4와 제50조의 5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는 기술보증기금이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공제는 특허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2회차 이상 매월 부금을 납부하면 부금 총액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해외출원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금은 5억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부금 이자율은 2%이다. 그럼 매월 얼마 정도의 부금을 내야 해외출원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 특허공제제도를 이용해 특허·디자인·상표 해외출원을 진행시 필요한 대략적인 월부금을 아래에 정리한다. (12회 부금 납부 가정시, 대출을 월부금 총액의 5배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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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특허공제 홈페이지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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