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얼마전 미국특허청에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입장은 인공지능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케이스는 2019.07.29에 출원번호 16/524,350로 특허출원된 건으로서, 그 발명 내용은 “모양이 변하는 음식물 컨테이너”로 알려졌다. 이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발명(Invention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이름으로 “DABUS“가 기재되었다. 출원인은 Stephen L. Thaler로서 DABUS의 법정 대리인으로도 기재되었다.

이 특허출원에 대해 미국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통해 보완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DABUS”는 사람은 아니지만 발명을 하기 위해 신경망을 통해 지식 훈련되어 발명의 신규함과 특징을 인지할 수 있는 창조 머신으로서, 발명자 적격은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미국특허법상 발명자는 넓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자연인으로만 한정됨 
미국특허법 제101조 (특허적격성)에서 “신규하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 또는 조성물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whoever)”는 사람을 의미
미국특허법 제115조 (발명자 선언서)에서 “himself/herself” 등 자연인에만 해당되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발명자 선언서는 “사람”이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
 
2. CAFC 판결에서도 자연인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발명의 착상과 정신적 활동으로 정의되는 발명자 적격은 자연인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됨

3. MPEP에서도 발명자 적격에 “정신”과 “착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발명자 적격이 자연인으로만 한정됨을 암시
– 발명자 적격은 “지각(perception)”에 의해 좌우됨
– 지각은 발명 행위의 정신적 부분의 활동으로서, 실제 적용 및 완벽 동작이 가능한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아이디어의 착상에 해당

참고로 한국특허청도 발명자(창작자)를 자연인으로 제한한다. (출원방식심사지침서 참조) 발명은 사실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USPTO | 이미지 출처: Pixabay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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