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로 쉽게 보는 미국특허법의 신규성 규정

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얼핏 보기에 개정된 102조는 매우 복잡했던 종전(pre-AIA)의 102조보다 단순화되었으나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큰 변혁으로 기존의 선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102조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102(a) 및 102(b)를 중심으로 미국의 신규성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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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USPTO 자료,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논문공표 후 미국출원시 공저자 관련 문제, 미국특허의 발명자 정정 방안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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