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무효화방안과 관련 통계의 시사점

경쟁사가 경쟁 제품의 미국 특허를 받았다. 바로 경쟁사가 경고장을 보내와 미국 수출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확인 결과, 수출 제품이 실제로 해당 미국 특허의 독립항 내용으로 읽히고, 회피 설계는 제품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어 불가능하다. 결국 제품을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국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국 특허의 무효화 방안에는 뭐가 있을까 ? 다양한 미국 특허의 무효화 방안이 존재한다. 이를 아래의 표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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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USPTO 심판 통계(2020.7), 미국특허출원의 등록저지절차 정리, 미국특허법상 주요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대상 정리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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