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책임 인정으로 판례 변경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동의없이 후출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2018다253444 판결) 금번 대법원 판결은 종래의 판결을 모두 변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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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안

안희경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단사용책임 인정으로 판례 변경”의 4개의 댓글

  • 2021년 5월 11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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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를 근거로 선출원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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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5월 27일 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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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출원 등록상표권자의 침해가 인정되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줬을 때 후등록상표권자는 권리를 인정해 준 특허청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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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경 안
      2021년 6월 8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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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청에서 일정한 보상이 가능할수도 있겠으나, 실제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추후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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