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관련 출원, 우선심사대상으로 신규 지정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가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과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인 추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위 2번과 관련해 특허청장은 재난관련출원의 우선심사지정관련 공고문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NO 항목 내용
1 우선심사대상 코로나 19 백신에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술과 관련된 출원
예)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 진행 중
2 우선심사신청가능기간 21.06.23-22.06.22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재검토)
3 제출서류
(입증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국내 생산(준비)여부 입증서류 – 공장등록증명서, 임상허가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시 인정), 위탁생산계약서 사본 등

위 발명에 해당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하면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보고서 첨부에 따른 우선심사는 6월 23일부터의 우선심사부터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로 심사 소요일이 늘어났다. (종전 4개월 이내)(조사에 의한 우선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선심사요건은 ? 참조)

자료출처: 특허청 발표자료, 특허법 시행령,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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