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4/1부터 관납료 인상

유럽특허청(EPO)이 2022년 4월 1일부터 유럽특허출원 관납료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020년 4월 1일의 인상 이후 2년만이다. 인상률은 관납료 종류마다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3-4% 정도이다. 인상되는 관납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지정료, 조사료, 출원유지료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출원유지료는 마감일로부터 3개월전에 납부 가능하므로, 2022년 4월 1일 전에 납부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상되는 주요 관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환율은 2022년 3월 현재 유로 환율인 1유로당 1,330원으로 계산)

NO 항목 인상전 인상후 인상률
1 온라인 출원료 €125 €130 (=172,900원) + €5 (4%, 6,650원 ↑)
2 명세서 +35p 추가료 (염기서열 포함) €16 / 1p €16 / 1p (=21,280원)  변동없음
3 청구항  +15 추가료 (16개-50개) €245 €250 (=332,500원) + €5 (4%, 6,650원 ↑)
4 청구항  +50 추가료 (51개 이상) €620 €630 (=837,900원) + €10 (1.6%, 13,300원 ↑)
5 조사료 €1,350 €1390 (=1,848,700원) + €40 (2.9%, 53,200원 ↑)
6 국가 지정료 €610 €630 (=837,900원) + €20 (3.2%, 26,600원 ↑)
7 심사청구료 €1,900 €1,955 (=2,600,150원) + €55 (2.9%, 53,200원 ↑)
8 출원유지료 3/4/5 년차 €490 / €610 / €855 €505 / €630 / €880
(=671,650원 / 837,900원 / 1,170,400원)
+ €15 / €20 / €25
(19,950원 / 26,600원 / 33,250원 ↑)
6/7/8 년차 €1,090 / €1,210 / €1,330 €1,125 / €1,245 / €1,370 /
(=1,496,250원 / 1,655,850원 / 1,822,100원)
+ €35 / €35 / €40 
(46,550원 / 46,550원 / 53,200원 ↑)
9/10 년차 이상 €1,450 / €1,640 €1,495 / €1,690
(=1,496,250원 / 2,247,700원)
+ €45 / €50
(59,850원 / 66,500원 ↑)
9 등록료 €960 €990 (=1,316,700원) + €30 (3.0%, 39,900원 ↑)
10  이의신청료 €815 €840 (=1,117,200원) + €25 (3.1%, 33,250원 ↑) 
11 심판청구료  €2705 €2785 (=3,704,050원) + €80 (3.0%, 106,400원 ↑) 
12 분할출원료
(1차/2차/3차/4차 이상) 
€220 / €440 / €660 / €885 €225 / €455 / €680 / €910
(=299,250원/605,150원/904,400원/1,210,300원) 
+ €5 / €15 / €20 / €25
(6,650원/19,950원/26,600원/33,250원 ↑)

자료출처: EPO 발표자료, 유럽특허청, 4월부터 관납료 인상 예정(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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