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의 분리출원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청구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리출원(separate application)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52조의 2) 분리출원제도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은 구분하여 별도로 출원하도록 한 제도로서, 빠르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 결정이 하반기부터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때부터 실제로 분리출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즉 IP5에서의 이와 유사한 제도의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편의상 한국의 분리출원제도에 부합하도록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각 후만 「분리출원」이라 칭하고, 그 전의 행위는 「분할출원」이라고 칭한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100여명의 변리사들이 포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특허법인입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업무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출원의 영문명칭은 separational application입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separ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다른 나라에 제도가 없다 보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separate”가 맞는 형용사입니다. 사실 “separate”도 “분리”가 아닌 “독립”의 의미가 강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split applicati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찾아보니 (1) divide (여러 조각으로 나눔 -> 복수의 조각이 됨), (2) separate (따로 떨어지게 나눔 -> 별개로 만듦), (3) split (쪼개어 나눔 -> 쪼개짐)으로 어감상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