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특정 조합의 조합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의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누설’에 관한 위의 법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라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누설’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조합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합 간부의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조합 간부를 “버스노조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고 지칭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조합원(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간 조합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조합 재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의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집회 일정을 공지하면서 해당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을 “버스노조 악의 축, 해당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을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을 적시한 행위가 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조합원(피고인)이 사용한 “버스노조 악의 축, 해당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을 구속수사하라!!”는 표현은 해당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고, ‘구속수사하라!!’ 부분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 부분 자체로는 해당 조합 간부들(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 위원장의 직선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취지이고, 조합원(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해당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도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한 승용차가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이미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해당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공문서부정행사】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해당 승용차가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이미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해당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면서(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사람의 인신에 영향을 미치는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10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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