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97조,…
일본
일본특허청, 4월부터 심사청구료 인상
일본특허청(JPO)이 2019년 4월 1일부터 특허출원 심사청구료를 인상한다. 이는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PCT 협력심사로 얻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은 ?
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A,…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상의 사후 제출 실험데이터 고려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에는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2017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