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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IP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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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국가 

중국특허청의 심사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규정 정리

2023년 1월 18일2023년 2월 6일 허려화 공학박사/중국변리사 0 댓글

2021년 6월 1일에 개정된 중국 전리법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전리권자의 권익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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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국 디자인 관련 개정 규정 정리

2022년 11월 8일2022년 11월 27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헤이그디자인, 개정 중국전리법, 부분디자인

중국은 디자인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전리법내에 특허·실용신안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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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국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개관

2022년 7월 12일2022년 8월 2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국심판, 복심절차

중국 전리법에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즉, 중국출원이 거절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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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국특허 우선심사절차 개관

2022년 4월 11일2022년 7월 4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우선심사, 중국특허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하에 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중국에서도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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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신규 도입된 중국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예시

2021년 9월 6일2023년 1월 16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중국전리법, 존속기간연장제도, 의약품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중국전리법에는 신규 도입된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다. (중국전리법 제42조)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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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국전리법, 특허권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4차 개정 실시 (개정법 전문 포함)

2020년 12월 19일2023년 1월 18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중국전리법, 개정, 제4차개정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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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중국법원, 오포-샤프 소송에서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 有 판결

2020년 11월 18일2020년 12월 22일 원혜란 중국변리사 0 댓글 중국특허법, 표준특허, 관할권, 라이선싱, FRAND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와 IT 업체인 샤프(SHARP)의 표준특허관련 분쟁에 대해 중국의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심천법원)이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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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특허청, 전리등록증 전자화

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8일 YOUME 1 댓글 중국특허청, SIPO, 전자등록증, 전자특허증

중국특허청(SIPO)이 중국의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발급하기 시작했다. 전자화된 등록증은 그 등록공고일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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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2019년 1월 31일2021년 9월 1일 오원석 변리사 중국, 지식재산, 심급, IP

중국전리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무원에 보고된 이래, 올해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협의를 거쳐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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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 2심 관련 규정 해설

2019년 1월 24일2021년 9월 1일 오원석 변리사 2심, 중국, 관할, 지식재산권, 법원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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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5 제도비교 화학 · 바이오 공공기관/대학/연구소 중국 유럽 

유럽 및 중국의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보정 실무 비교

2019년 1월 3일2022년 5월 16일 김정택 변리사 0 댓글 하위개념, 중국, 유럽, 보정, 상위개념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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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2018년 11월 1일2020년 8월 25일 YOUME 중국, 지식재산소송, 관할, 최고인민법원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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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2018년 7월 12일2021년 5월 8일 YOUME 중국특허청, SIPO, 관납료 감면

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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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된 중국의 무효심판관련 심사지침서 내용

2018년 5월 4일2021년 3월 27일 YOUME 무효심판, 심사지침서, 정정

중국의 특허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만이 존재한다. 만약, 중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전리복심위원회에 누구든지 특허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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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된 중국의 영업발명(BM) 심사지침

2018년 4월 9일2021년 3월 27일 YOUME 중국

영업 발명은 통상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의미한다. 영업 발명(business method, BM)의 특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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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부경법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중국 부경법

2018년 3월 29일2021년 3월 27일 YOUME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전자상거래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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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바이오 공공기관/대학/연구소 중국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상의 사후 제출 실험데이터 고려

2018년 3월 19일2022년 5월 16일 YOUME 사후 제출, 실험예, 실험데이터, 중국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에는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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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2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2년 4월 18일2022년 7월 6일 YOUME 0

중소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잘 찾아보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출원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스타트업/중소기업 

2022년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2022년 2월 8일2022년 3월 6일 이용규 변리사 0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업규모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제도

2022년 1월 20일2022년 2월 23일 YOUME 0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빠짐없이 정리한 2021년 출원비용 지원사업

2021년 5월 27일2021년 11월 12일 YOUM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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