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리법, 특허권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4차 개정 실시 (개정법 전문 포함)
제4차 중국 전리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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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법원, 오포-샤프 소송에서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 有 판결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와 IT 업체인 샤프(SHARP)의 표준특허관련 분쟁에 대해 중국의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심천법원)이 글로벌 로열티율의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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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청, 전리등록증 전자화
중국특허청(SIPO)이 중국의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발급하기 시작했다. 전자화된 등록증은 그 등록공고일이 2020년 3월 3일 이후인 전리에 대해 적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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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주요내용 정리
중국전리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무원에 보고된 이래, 올해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협의를 거쳐 중국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국무원 제33차 상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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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중국 지식재산권 2심 관련 규정 해설
2019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북경의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법정이 2심으로서 이를 심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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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중국의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보정 실무 비교
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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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
2018년 10월26일에 열린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행정소송의 상소절차에 대한 결정안이 통과되었다. 중국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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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청, 관납료 감면 실시
중국특허청(SIPO)이 2018년 8월 1일부터 관납료 일부를 감면한다. 이는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정한 일부 관납료의 징수 중지, 면제 및 조정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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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국의 무효심판관련 심사지침서 내용
중국의 특허심판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만이 존재한다. 만약, 중국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 전리복심위원회에 누구든지 특허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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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중국의 영업발명(BM) 심사지침
영업 발명은 통상적으로 IT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의미한다. 영업 발명(business method, BM)의 특허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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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중국 부경법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전자 상거래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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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리심사지침서상의 사후 제출 실험데이터 고려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에는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2017년 4월 1일 신설) 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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