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에 암운을 드리운 솔리페나신 판결
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상고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판결은 대판 2017 다 245798로서…
한국
기해년 새해 인사
지난 한해 YOUME IP 블로그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업무상 궁금하신 내용은…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법인의 개인 명의 출원의 문제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 여부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공개 발표했다….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이제 등록증도 모바일로 본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 특허청에…
PCT 협력심사로 얻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은 ?
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A,…
한국특허청 심사기준으로 본 특허등록가능한 IoT(사물인터넷) 발명 유형
한국특허청은 올해 1월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p.9B01~9B60)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를 구체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
해외출원시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 중 더 저렴한 절차는 ?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그 권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 특허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국마다…
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디테일 엿보기
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특허키움 리워드제도의 비용절감혜택은 ?
2018.04.16부터 시행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를 지식재산포인트(1포인트 = 1원)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트레이드 드레스와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함)에 각각 트레이드 드레스(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와…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지식재산의 (1) 창출,…
지식재산의 이해(2018) 발간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들이 집필한 ‘지식재산의 이해’ (2018)가 발간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개정판입니다. ‘지식재산의 이해’는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들이…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상의 사후 제출 실험데이터 고려
중국 전리심사지침서에는 출원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2017년 4월 1일…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출원시 유의사항
글로벌화 및 협업 연구의 증가로 외국기관과 연구 결과를 공동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원 대상인 연구…
스텔스(Stealth) 특허출원 명세서의 작성 팁
경쟁사에서 자사의 특허출원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색해도 단시간내에 내용 파악이 쉽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CEO가 직접 발명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기업의 CEO가 발명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시에 형식적으로 발명자로서 CEO를 임의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움직이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는 방안
인터넷 또는 앱을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다수의 사용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시선을 끌 수…
지식재산경영 인증시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는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