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비용지원사업 정리 (2019년 5월 현재)
중소기업은 모든 비용 지출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IP) 비용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특히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출원비용을…
한국
공지 물질, 소위 선택발명의 특허획득전략
오랜 연구끝에 탈모 예방에 좋은 물질 A를 개발했다. 권리보호를 위해 이 물질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보니 물질 A,…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이를 독점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IT 업체들은 강력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의료관련발명 2019년 개정심사기준 정리
의료관련발명 중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의료행위가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주요국의 다중인용청구항 인정여부에 따른 출원전략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97조,…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9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크게 (1) 창출, (2)…
Q&A로 풀어본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6/10까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이 올해도 이어서 시행된다. 특허바우처란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제네릭에 암운을 드리운 솔리페나신 판결
존속기간연장과 관련된 상고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련 판결은 대판 2017 다 245798로서…
기해년 새해 인사
지난 한해 YOUME IP 블로그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업무상 궁금하신 내용은…
직무발명 등과 관련된 법인의 개인 명의 출원의 문제
중소기업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을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이하 ‘개인 출원’)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시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입증 필요 여부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아이언맨 같은 인체착용로봇을 논문으로 발표했다. 논문 발표 후, 관련 기관 요청으로 이를 공개 발표했다….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특허출원을 해보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다. 바로 발명 공개전에 먼저 출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문…
이제 등록증도 모바일로 본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 특허청에…
PCT 협력심사로 얻을 수 있는 출원인의 이익은 ?
PCT 협력심사제도(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CS&E)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PCT 협력심사시에는 PCT 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ISA,…
한국특허청 심사기준으로 본 특허등록가능한 IoT(사물인터넷) 발명 유형
한국특허청은 올해 1월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p.9B01~9B60)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를 구체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
해외출원시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 중 더 저렴한 절차는 ?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그 권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국가에 특허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국마다…
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디테일 엿보기
한국특허청(OEE, 제1청)에서 출원한 후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이와 최우선일이 동일하면서 계류중인 미국특허출원에 대하여 의견제출통지서, 인용문헌, 등록가능 청구항 및…
특허키움 리워드제도의 비용절감혜택은 ?
2018.04.16부터 시행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를 지식재산포인트(1포인트 = 1원)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트레이드 드레스와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함)에 각각 트레이드 드레스(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와…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지식재산의 (1)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