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1월차 특허 판례 요약 2023년 1월 9일2023년 2월 26일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0 댓글 특허발명, 균등여부, 등록고안, 기술사상, 청구항, 한정, 권리범위확인, 판단, 2020후11813, 2022허3458, 구성, 명시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