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지재권 판례해설 게재

유미법률사무소의 박성인 변호사/변리사가 금년 6월부터 유미 IP 블로그에 지식재산권 판례해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판례해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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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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