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2023년 2월차 특허 판례 요약 2023년 2월 1일2023년 5월 30일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0 댓글 마쿠쉬, 등록무효, 2020후11738, 진보성, 선행발명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