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 또는 아이디어 탈취시 3배 배상 제도 도입
9월 24일 특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법들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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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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