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와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하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 함)에 각각 트레이드 드레스(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와 사업 아이디어(제2조제1호차목)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아래는 조문 요약)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이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처럼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을 보호하고자 도입되었다. 사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일반적으로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가 애매하고, 디자인권의 회피가 용이한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금번 제도의 도입으로 디자인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즉, 개별 물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경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사업 아이디어 관련 – 제2조제1호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근 들어서 많은 기관들이 입찰 등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 참여 업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상없이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방지하고자 본 조항이 마련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술임치제도 등을 통한 기술탈취 대비용 증빙자료 마련에도 소극적이었으므로, 금번 법개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금번 법 개정 내용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라도 공지되지 않았다면 보호가 가능한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이 잘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의 규정을 위반시,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특허청은 금번 개정법 시행시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