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소기업·초소기업 관납료 인하
미국특허청(USPTO)이 2022년 12월 29일부터 소기업(small entity)과 초소기업(micro entity)의 관납료를 인하했다. 미국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60%(종전 50%)로 조정하고, 초소기업의 관납료 할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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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정 미국상표법의 주요내용정리
올해 12월 27일부터 개정 미국상표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 TMA)이 시행된다. 미국에는 1946년에 프리츠 랜햄이 발의해서 시행중인 연방상표법(Lanham Act)이 있고, 주마다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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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코로나 임시출원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 시행
미국특허청이 2020년 9월 17일부터 코로나 19 관련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PA)의 관납료 납부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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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a, 팬데믹 중 코로나19 관련 특허권 행사 않기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moderna社가 팬데믹 중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유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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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ing.com 상표에 대한 미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보통명칭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시 공익적으로 부당하고 자타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com”이라는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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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 10/2부터 관납료 인상
미국특허청(USPTO)이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했다. 2018년 1월 16일에 관납료를 인상한지 약 32개월만이다. 이번 관납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 고려와 특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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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이 AI로 추출한 AI 특허분류기준 정리
특허적으로 인공지능은 지식처리(knowledge processing), 음성 인식(speech), AI용 하드웨어(AI hardware), 진화 연산(evolutionary computation),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시각 인식(vision), 플래닝/제어(planning/control)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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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의 AI 관련업계 청취의견 정리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는 연방관보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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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 얼마전 미국특허청에서 이와 관련된 케이스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한 미국특허청의 입장은 인공지능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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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 코로나19로 지정기간 연장
3.31에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USPTO)이 나란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정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전세계의 많은 특허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기한연장 또는 업무중단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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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오더블의 인공지능 서비스, 저작권 침해로 피소
미국의 7개 대형 출판사들이 ‘Audible Captions’ 서비스에 대해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오더블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하였다. 원고인 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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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시 미국대리인 고용 의무화
2019년 8월 3일부터 외국인이 미국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에서 USP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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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면 구성, 게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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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한 이유
미키 마우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강력하다. 이는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 때문이다. 저작권과 관계된 미국의 라이선싱 수입은 전세계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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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상표 사용선서서 감사 프로그램 실시
USPTO(미국특허청)가 미국등록상표에 대해 제출된 사용선서서 중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감사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이는 2017년에 런칭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이다.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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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청(USPTO), 천만번째 미국특허 공고
미국특허청(USPTO)이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U.S. Patent No.10,000,000)를 6월 19일에 공고했다. 역사적 주인공이 된 행운의 특허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군수업체인 Raytheon사의 “인트라-픽셀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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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에 나올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는 ?
1790년에 세워진 미국특허청(USPTO)이 1836년에 처음으로 미국등록특허를 부여한 이래 올해에 천만번째 미국등록특허가 나올 전망이다. 참고로, 아래의 연도별 미국등록특허현황 그래프처럼 미국등록특허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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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합헌 결정
미국 대법원이 미국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사청구(Inter Partes Reexam, 2012.09.16에 폐지)를 대체하여 2012.09.16부터 모든 등록특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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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고갈되어 가는 사용 가능 상표
Havard Law Review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일 단어(single word) 중 1,000개 중에서 81.3%가 단일 단어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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