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BM미국저작권/부경법

아마존 오더블의 인공지능 서비스, 저작권 침해로 피소

미국의 7개 대형 출판사들이 ‘Audible Captions’ 서비스에 대해 아마존의 오디오북 회사인 오더블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하였다. 원고인 7개의 대형 출판사들은 하체트, 하퍼콜린스, 맥밀란, 펭귄 랜덤하우스, 사이먼앤슈스터, 크로니클 북스스콜라스틱이다. 스콜라스틱은 해리포터 및 헝거게임즈의 출판권을 가진 아동 출판사로 유명하다. 지난 7월에 공개된 ‘Audible Captions’ 서비스는 머신 러닝을 이용해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시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자막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오더블은 2019년 9월에 미국공립학교들과 제휴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오더블이 저작물에 대한 서면 버전을 복제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가 없음에도 오디오북에 대한 권리만을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Audible Captions’ 서비스는 무허가로 디지털 서면 버전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서 출판사, 저자, 소비자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 주장에 대한 오더블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Audible Captions’ 서비스는 인공지능에 의해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해 원작 텍스트를 그대로 재현하기 어려움 
  2. ‘Audible Captions’ 서비스는 오디오북의 실행중 적은 양의 텍스트가 오디오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시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로 자발적으로 읽을 수 없어서 책으로 볼 수 없음
  3. ‘Audible Captions’ 서비스는 어린 학생들의 읽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짐

아마존은 2009년에 ‘킨들 2’를 출시했을 때에도 이번과 비슷한 일을 겪었었다. 킨들 2는 e-book 콘텐츠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작가협회는 읽어주기 기능으로 기존의 오디오북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킨들 2’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었다. 당시에 아마존은 미국작가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은 콘텐츠에만 이 기능을 적용했었다. 

전세계적으로 오디오북 산업은 급성장중이며, 세계 최대 오디오북 시장인 미국에서는 2018년 오디오북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시장을 둔 출판사와 전자책 업체간의 힘겨루기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오디오북 시장을 주도하는 오더블이 금번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의한 오디오의 텍스트 변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와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현재 저작권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콘텐츠를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에 인공지능이 관여한 자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THE VERGE(19.07.19), THE VERGE(19.08.23) | 이미지 출처: Pixabay

경숙 이

이경숙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이해"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상표와 저작권 파트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유미 IP 블로그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