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특허의 정정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하여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특허 조세】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대한민국 세무서의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출원의 출원경과가 분할출원의 권리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후11340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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