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등록증도 모바일로 본다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등록증을 전자화하여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증을 서면으로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자가 등록시 소정 관납료(7천원)를 내면 이를 전자화하여 모바일로도 제공한다. 또한, 전자 등록증에는 QR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시키면 마치 등록원부를 보는 것처럼 현재 권리자 등의 상세 권리 정보를 알 수 있다. 물론, 전자 등록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보안화되어 제공된다.

기존에는 등록증이 서면으로만 발행되어 권리자들이 이를 스캔해서 전자화해 보관해야 하거나 대기업 등의 경우 등록증이 너무 많아 보관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 소정 관납료(5천원)와 함께 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해야 했었다. 전자 등록증은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들의 특허청에서는 이미 전자등록증을 발행중이다. (아래 표 참조) 이들 국가들의 특허청은 전자 등록증만 제공하고 서면 등록증은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NO 국가명 전자 등록증 시행일 서면 등록증 제공 여부 비고
1 호주 정보없음 No AUD 316 지불시 금박 장식 및 프레임된 서면 등록증 제공 
2 인도 2017.07.03 No  
3 브라질 2013.03.18 No 디지털 서명 PDF 포맷
4 뉴질랜드 정보없음 No  
5 싱가포르 2016.01.25 No  

기사 출처: KIPO | 이미지 출처: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