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의 정보제공제도 비교 (22.01 업데이트)
전세계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심사 품질은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막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송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요국 특허청은 공중 심사 제도인 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정보 제공 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한다.
* 참고로 이 글은 2022년 1월에 업데이트하였으며, 업데이트한 내용은 청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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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