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4/1부터 관납료 인상
유럽특허청(EPO)이 2022년 4월 1일부터 유럽특허출원 관납료를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2020년 4월 1일의 인상 이후 2년만이다. 인상률은 관납료 종류마다 상이하나 대략적으로 3-4% 정도이다. 인상되는 관납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지정료, 조사료, 출원유지료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출원유지료는 마감일로부터 3개월전에 납부 가능하므로, 2022년 4월 1일 전에 납부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인상되는 주요 관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환율은 2022년 3월 현재 유로 환율인 1유로당 1,330원으로 계산)
| NO | 항목 | 인상전 | 인상후 | 인상률 | |
| 1 | 온라인 출원료 | €125 | €130 (=172,900원) | + €5 (4%, 6,650원 ↑) | |
| 2 | 명세서 +35p 추가료 (염기서열 포함) | €16 / 1p | €16 / 1p (=21,280원) | 변동없음 | |
| 3 | 청구항 +15 추가료 (16개-50개) | €245 | €250 (=332,500원) | + €5 (4%, 6,650원 ↑) | |
| 4 | 청구항 +50 추가료 (51개 이상) | €620 | €630 (=837,900원) | + €10 (1.6%, 13,300원 ↑) | |
| 5 | 조사료 | €1,350 | €1390 (=1,848,700원) | + €40 (2.9%, 53,200원 ↑) | |
| 6 | 국가 지정료 | €610 | €630 (=837,900원) | + €20 (3.2%, 26,600원 ↑) | |
| 7 | 심사청구료 | €1,900 | €1,955 (=2,600,150원) | + €55 (2.9%, 53,200원 ↑) | |
| 8 | 출원유지료 | 3/4/5 년차 | €490 / €610 / €855 | €505 / €630 / €880 (=671,650원 / 837,900원 / 1,170,400원) |
+ €15 / €20 / €25 (19,950원 / 26,600원 / 33,250원 ↑) |
| 6/7/8 년차 | €1,090 / €1,210 / €1,330 | €1,125 / €1,245 / €1,370 / (=1,496,250원 / 1,655,850원 / 1,822,100원) |
+ €35 / €35 / €40 (46,550원 / 46,550원 / 53,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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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년차 이상 | €1,450 / €1,640 | €1,495 / €1,690 (=1,496,250원 / 2,247,700원) |
+ €45 / €50 (59,850원 / 66,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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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등록료 | €960 | €990 (=1,316,700원) | + €30 (3.0%, 39,900원 ↑) | |
| 10 | 이의신청료 | €815 | €840 (=1,117,200원) | + €25 (3.1%, 33,250원 ↑) | |
| 11 | 심판청구료 | €2705 | €2785 (=3,704,050원) | + €80 (3.0%, 106,400원 ↑) | |
| 12 | 분할출원료 (1차/2차/3차/4차 이상) |
€220 / €440 / €660 / €885 | €225 / €455 / €680 / €910 (=299,250원/605,150원/904,400원/1,210,300원) |
+ €5 / €15 / €20 / €25 (6,650원/19,950원/26,600원/33,2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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