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차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본소), 303141(반소) 판결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제3자가 정품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으며 사용권 계약에 동의한 후, 위 제품키로 인증받아 사용한 경우, 위 제품키를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 대법원 판단 |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프로그램 양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새롭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이미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제3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제품키를 제3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3 | 시사점 |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의 복제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돕는 제품키의 판매 등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절감한 영업상의 이익을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의 소]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구동장치 제조판매자(이하, 「피침해자」)로부터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피침해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구동장치의 도면파일을 무단으로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더 이상 피침해자로부터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고 중국업체로부터 구동장치를 수입하여 양자사이의 구입비용의 차이만큼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 2 | 대법원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 바,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시하면서, 침해자가 절감한 구동장치의 구입비용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손해액의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피침해자의 실제 손해가 위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사유를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 3 | 시사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은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박성인 변호사/변리사의 판례 해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