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특허법원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고,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를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5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과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에 있어서, 중창의 줄무늬를 위아래로 옮겨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되므로,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그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차이점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중의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5와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