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전제부 용어 사용에 경종을 울린 CAFC 판결
2026년 9월 11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척추 임플란트 특허권자 Moskowitz Family LLC (원고)가 척추 임플란트 제조사 Globus Medical (피고)를 상대로 한 침해소송의 항소를 기각하고,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비침해 판결을 전부 인용하였다. 금번 CAFC 판결은 특허침해관련 쟁점특허 청구항의 전제부를 권리범위에 포함시켜 해석할지 여부와 이에 포함된 「universal」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특허침해소송의 쟁점이 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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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