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2026년 10월 26일 김성환 변리사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 제품과 외관은 동일하나 품질이 조악한 한국 제품이 유통되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라면, 화장품, 홍삼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위조상품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2026년 10월부터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가 되어 정품을 인증하고 위조품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추진 배경
2024년 기준 OECD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의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위조상품은 정품 수출 감소와 매출·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며, 품질이 낮은 가품이 확산될 경우 한국 제품에 대한 국가 신뢰도 저하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현지 인력 부족 및 언어 장벽, 소송 비용에 비해 적은 손해배상액, 현지 당국의 소극적 협조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위조품의 유통 지역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후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권리자가 되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금번에 마련하게 되었다.

2. 제도 개요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장으로, 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를 가진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기업은 자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K」인증마크를 함께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인증 조회 데이터가 축적되면 정부는 위조품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그간 막연하게 추정하던 위조 피해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NO	항목	내용
1	핵심 개념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를 만들고,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보호
2	운영 주체	지식재산터가 주관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조폐공사가 운영
3	표장	「K」: K-라이프스타일, K-정신, K-컬처, K-테크를 아우르는 디자인
4	출원국	2026년 9월 국내출원완료 및 해외 주요 73개국 연내 출원 추진 (한국 수출액의 약 97-98%)
5	시행일	2026년 10월부터
6	정품인증기술	· 홀로그램 및 AI 디지털 워터마크 – 조폐공사의 기술과 민간 기술을 결합하여 제공 · 1제품 1코드 – 정품은 코드당 하나씩만 부여되므로, 동일 코드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반복 조회되거나, 발급된 적 없는 코드가 조회되거나, 워터마크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위조품으로 판별 · 별도 앱 설치 불필요 – 해외 소비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마크를 촬영하는 것만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 可 · 한계 – 소비자가 실제로 조회한 제품에 한정되므로 전체 유통량이 아닌 표본에 가깝고, 인증마크 자체를 부착하지 않은 위조품은 포착 不可
7	예산	95억원

3. 신청 대상 기업 및 승인 요건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법인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국내 생산 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생산 제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비용 지원 여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승인 요건은 아래의 2가지이다.

NO	항목	내용
1	품질인증 충족	·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KC, HACCP 등의 품질인증을 갖추어야 됨 · 품질인증 기준이 없는 산업은 소관 부처의 추천서로 이를 대체 可
2	해외 자사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 상표가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됨

4. 신청 및 진행 절차

단계	항목	내용
1	사용 신청	기업이 국가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하면서 사용할 수출국을 지정
2	심사 및 사용 허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승인 요건을 심사하고 사용 허락서를 발급
3	지원 대상 통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원 대상 기업을 한국조폐공사에 통보
4	정품인증기술 적용 및 생산	조폐공사가 수행 업체를 매칭하고, 기업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5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조폐공사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정산
6	공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인증 상표 사용 상품을 공시

5. 참여 기업의 혜택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단계	항목	내용
1	도입 비용 지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의 50%를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음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음)
2	위조 모니터링 결과 제공	위조품의 유통 지역 및 규모 등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
3	범정부 대응	해외에서 위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현지 법체계 내에서 직접 대응
4	수출 지원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무역협회 행사 내 정부인증관 운영 등의 우대를 제공

참여 기업 모집은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집행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 및 지식재산처 전문인력 중심의 해외 전담 수사 조직 운영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해외 자사 상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자사 상표가 적어도 출원된 상태여야 한다. 주력 수출국 중 상표 출원이 누락된 국가가 있다면 이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인증마크가 자사 상표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인증 상표는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기업 고유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대신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를 선등록하는 「상표 선점」의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업 스스로 대비가 필요하다.

(3) 품질인증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제품별로 보유한 KC, HACCP 등의 품질 인증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이 없는 품목의 경우 소관 부처의 추천서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수출국 지정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용 국가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위조 피해가 실제로 크거나 향후 진출이 예정된 시장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출처 : 나노 바나나 2로 생성
자료 출처 : K-브랜드 정부인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