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비용지원사업 정리 (2018년 5월 업데이트)

초창기의 스타트업들은 매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들에게는 지식재산(IP)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비용을 물쓰듯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IP 출원 비용 지원 제도를 이용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8년 5월 현재 스타트업들에게 유용한 출원비용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여기서의 IP 출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을 의미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임을 밝힘, VAT/관납료는 미지원)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

1번의 특허맵 사업비는 심화 2천만원/일반 1천만원이며, 특허맵을 제작하면서 함께 특허출원을 실시할 수 있다. 2번의 스타트업 바우처에서 소형 바우처(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는 500만원, 중형 바우처(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IP 출원/등록  1건 이상)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3번-5번은 각각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소재의 기업/개인에게만 지원된다. 각 시의 지원 금액은 예산 소진시 종료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6번의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IP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비용지원을 받기가 유리하다. 그리고 7번의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해외출원비용은 주로 연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10번의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해외출원비용지원은 이 사업 1건이나 앞서 언급한 국내출원비용지원 2건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출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어 바우처 금액내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 해외출원을 할 수도 있다.

사실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은 수년전만해도 지원기관 및 금액이 상당했으나 국회에서 출원비용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해당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대신에,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일단 비용 부담이 적은 PCT 출원을 하여 해외출원비용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단계진입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되는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시장 추이를 관찰하면서 국내단계진입국가를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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