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지식재산의 (1) 창출, (2) 활용, (3) 보호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IP 인식 제고를 위해 IP 창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현재는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서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 등의 고도화에,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IP 활용은 IP 유동화 등을 위해서 등 그 지원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직은 IP를 유동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IP 활용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

(1) 창출분야 –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이디어마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3) 보호분야 – 영업비밀보호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위조상품제보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관세청, 무역위원회

(4) 종합 컨설팅 분야 – i-PAC 특허지원센터, 본투글로벌센터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본투글로벌센터 등은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준다. 특히, 최근 만들어진 스타트업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타트업들이 출원 및 컨설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쓸 수 있다. 1차 스타트업 바우처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10:1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식재산 형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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