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 일부 PCT 관납료 인하

유럽특허청이 4월 1일부터 PCT 관납료 일부를 인하하였다. 이번 관납료 인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관납료는 인상되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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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 €190 감면혜택 폐지 기존에는 USPTO, JPO, KIPO, SIPO, Rospatent, IP Au에 국제조사시 감면 혜택
2 심판청구 수수료 €1,880 → €2,255
3 인하 PCT 국제조사료 €1,875 → €1,775 (-€100) 2019년에만 €7M 감면
4 PCT 국제예비심사청구료 €1,930 → €1,8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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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 후     EPO 심사비

€1825 → €912.5 (50% off) → €456.25 (75% off) PCT 국제출원중 EPO에서 국제조사를 한 출원              (50% → 75% 감면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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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기한 격년  수수료 조정

면제 2018-2020년에 면제하고, 이로 인해  2018년에만 €15M가 면제됨
이러한 비용인하효과로 인해 PCT 특허출원이 유럽에 국내단계진입하는 경우, 출원인은 최대 €656를 절약할 수 있으며, 2018년에만 유럽특허청의 관납료 수입이 €25M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의 인하 관련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미지 출처: EPO

유럽특허청에서 이번에 PCT 관납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국특허청의 PCT 관납료가 더 저렴하다. (국제조사수수료의 경우 €1,775(약 225만원) vs 130만원(영)/45만원(한))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을 PCT 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특허출원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는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만 지정 가능하므로 이번 유럽특허청의 PCT 관납료 인하가 한국 출원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로 관납료 지출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특허청 등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하면서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이번에 개정된 유럽특허청의 관납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EPO | 이미지 출처: EPO

예림 이

이예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로서 화학·재료분야 관련 국내외 특허출원과 특허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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