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 일부 PCT 관납료 인하

유럽특허청이 4월 1일부터 PCT 관납료 일부를 인하하였다. 이번 관납료 인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관납료는 인상되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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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상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 €190 감면혜택 폐지 기존에는 USPTO, JPO, KIPO, SIPO, Rospatent, IP Au에 국제조사시 감면 혜택
2 심판청구 수수료 €1,880 → €2,255
3 인하 PCT 국제조사료 €1,875 → €1,775 (-€100) 2019년에만 €7M 감면
4 PCT 국제예비심사청구료 €1,930 → €1,8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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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진입 후     EPO 심사비

€1825 → €912.5 (50% off) → €456.25 (75% off) PCT 국제출원중 EPO에서 국제조사를 한 출원              (50% → 75% 감면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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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기한 격년  수수료 조정

면제 2018-2020년에 면제하고, 이로 인해  2018년에만 €15M가 면제됨
이러한 비용인하효과로 인해 PCT 특허출원이 유럽에 국내단계진입하는 경우, 출원인은 최대 €656를 절약할 수 있으며, 2018년에만 유럽특허청의 관납료 수입이 €25M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의 인하 관련 내용을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미지 출처: EPO

유럽특허청에서 이번에 PCT 관납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국특허청의 PCT 관납료가 더 저렴하다. (국제조사수수료의 경우 €1,775(약 225만원) vs 130만원(영)/45만원(한))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을 PCT 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특허출원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는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만 지정 가능하므로 이번 유럽특허청의 PCT 관납료 인하가 한국 출원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로 관납료 지출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특허청 등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하면서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이번에 개정된 유럽특허청의 관납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EPO | 이미지 출처: 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