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 일부 PCT 관납료 인하
유럽특허청이 4월 1일부터 PCT 관납료 일부를 인하하였다. 이번 관납료 인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편, 일부 관납료는 인상되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NO | 변경 | 항목 | 변경 내용 | 비고 |
| 1 | 인상 |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 | €190 감면혜택 폐지 | 기존에는 USPTO, JPO, KIPO, SIPO, Rospatent, IP Au에 국제조사시 감면 혜택 |
| 2 | 심판청구 수수료 | €1,880 → €2,255 | – | |
| 3 | 인하 | PCT 국제조사료 | €1,875 → €1,775 (-€100) | 2019년에만 €7M 감면 |
| 4 | PCT 국제예비심사청구료 | €1,930 → €1,830 (-€100) | ||
| 5 |
PCT 국내단계진입 후 EPO 심사비 |
€1825 → €912.5 (50% off) → €456.25 (75% off) | PCT 국제출원중 EPO에서 국제조사를 한 출원 (50% → 75% 감면폭 확대) | |
| 6 |
인플레이션에 기한 격년 수수료 조정 |
면제 | 2018-2020년에 면제하고, 이로 인해 2018년에만 €15M가 면제됨 |
유럽특허청에서 이번에 PCT 관납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국특허청의 PCT 관납료가 더 저렴하다. (국제조사수수료의 경우 €1,775(약 225만원) vs 130만원(영)/45만원(한)) 이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을 PCT 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현행법상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특허출원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는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만 지정 가능하므로 이번 유럽특허청의 PCT 관납료 인하가 한국 출원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PCT 유럽 국내단계진입시 검색 수수료에 대한 감면 혜택 폐지로 관납료 지출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특허청 등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하면서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후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이번에 개정된 유럽특허청의 관납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미특허법인의 변리사로서 화학·재료분야 관련 국내외 특허출원과 특허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