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018년 및 2019년에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특허바우처란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이 IP 서비스 메뉴와 풀에 등록된 서비스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메뉴와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한 후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아래에 Q&A 형태로 상세하게 정리한다.

Q1.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 중형 바우처(창업 7년/매출 100억 미만)는 1,700만원, 소형 바우처(창업 3년/매출 10억 미만)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분담금으로 현금 30%(중형: 510만원, 소형: 150만원)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납부해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해외출원에 따른 해외우편송달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1차 바우처 사용 기한까지 바우처 금액을 80% 이상 사용하면 2차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초과액은 업체가 부담한다.

Q2.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NO 항목(1차 위주) 내용
1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

2 사업설명회 디캠프 다목적홀 (강남구 선릉로 551 새롬빌딩 6층)
3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사업 신청을 위한 시스템 가입
4 지원신청

• 신청서를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

5 선정평가

• 서면, 면접 평가 실시

• 4/4(목) 면접 예정

6 예비선정 중형 바우처 30개사, 소형 바우처 30개사
7 분담금 납부 현금 30%(중형: 510만원, 소형: 150만원)


1차에 지원하여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했더라도 2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제도는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Q3.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NO 항목 내용
1 지원
불가
대상
  •  2019년 IP 나래 프로그램 이용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주관)
  • 2017~2019년에 선정된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역지식센터 주관)
  • 예비창업자
2 평가기준
(100점)
  • 창업팀 역량 (20점) –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10점), 구성원 역량(10점)
  • 기술성 (40점) – 경쟁사 대비 차별성(20점), 특허/영업비밀 보호 가능성(20점)
  • 시장성 (30점) – 제품의 시장 적합성(15점), 기술·아이디어의 상용화 가능성(15점)
  • 바우처 사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 계획의 적절성(5점) 및 구체성(5점)
3 가점대상
(3점)
  •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 글
     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정부R&D 우수특허 창출지원사업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R&D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1. 그래픽과 표를 발표 자료에 주로 이용한다.
면접시 평가 발표 시간이 상당히 짧다. 따라서 텍스트보다는 그래픽과 표 등 한눈에 바로 들어오는 형태로 발표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창업팀의 개발 제품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개발 아이템과 관련된 전공자들을 리스트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3. 기술성에 대한 배점이 큰 점을 고려한다.
기존 제품/서비스와 표 등을 이용해 비교하여 개발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특허바우처 사용을 통하여 대응 특허를 개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 또한, 개발 제품이 앱 등의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모델 등 특허등록에 부적합한 아이템인 경우, 특허등록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발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한다.
개발기술을 다수의 요소기술들로 나누고 마일스톤을 체크하여 빠른 기간내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특허바우처 사용 예산 계획을 수치로 구체화한다.
특허바우처를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 계획을 구체화한다. 1차 특허바우처 신청으로 80% 이상을 소진한 후 2차 특허바우처 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보여주면 좋다.

Q4.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로 사용 가능한 IP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1.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최초출원만 가능하며 거절대응, 등록에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2.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3. 특허기술 가치평가
4. 기술이전

Q5.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금액 중 30% 미만 이용시 환급이 가능하다. 반대로, 3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기사 출처: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2019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시책 | 이미지 출처: Pixabay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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