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018년 및 2019년에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특허바우처란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이 IP 서비스 메뉴와 풀에 등록된 서비스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메뉴와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한 후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아래에 Q&A 형태로 상세하게 정리한다.

Q1. 비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1. 중형 바우처(창업 7년/매출 100억 미만)는 1,700만원, 소형 바우처(창업 3년/매출 10억 미만)는 50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분담금으로 현금 30%(중형: 510만원, 소형: 150만원)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납부해야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해외출원에 따른 해외우편송달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1차 바우처 사용 기한까지 바우처 금액을 80% 이상 사용하면 2차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초과액은 업체가 부담한다.

Q2.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차에 지원하여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했더라도 2차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제도는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으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한다.

Q3.  스타트업 특허바우처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그래픽과 표를 발표 자료에 주로 이용한다.
면접시 평가 발표 시간이 상당히 짧다. 따라서 텍스트보다는 그래픽과 표 등 한눈에 바로 들어오는 형태로 발표물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창업팀의 개발 제품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개발 아이템과 관련된 전공자들을 리스트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제품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3. 기술성에 대한 배점이 큰 점을 고려한다.
기존 제품/서비스와 표 등을 이용해 비교하여 개발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를 특허바우처 사용을 통하여 대응 특허를 개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다. 또한, 개발 제품이 앱 등의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모델 등 특허등록에 부적합한 아이템인 경우, 특허등록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발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구체화한다.
개발기술을 다수의 요소기술들로 나누고 마일스톤을 체크하여 빠른 기간내에 상용화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특허바우처 사용 예산 계획을 수치로 구체화한다.
특허바우처를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산 계획을 구체화한다. 1차 특허바우처 신청으로 80% 이상을 소진한 후 2차 특허바우처 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보여주면 좋다.

Q4.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로 사용 가능한 IP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
1.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최초출원만 가능하며 거절대응, 등록에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2.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3. 특허기술 가치평가
4. 기술이전

Q5.  스타트업 특허바우처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금액 중 30% 미만 이용시 환급이 가능하다. 반대로, 3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

기사 출처: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2019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시책 |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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