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로 본 비디오 게임의 미국 저작권 보호 범위

최근 비디오 게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디오 게임이 한국 컨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면 구성, 게임 방식, 전체적인 느낌을 유사하게 표절한 비디오 게임이 등장해 원 비디오 게임 제작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비디오 게임을 출시한다고 가정시 비디오 게임에 대한 미국 저작권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비디오 게임의 아이디어가 아닌 예술적 표현 또는 창작적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구분은 다소 모호해진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디오 게임 관련 주요 미국 저작권 판례를 아래에 정리한다.

연도 원고 vs. 피고   판결 요약
1982
Donkey Kong vs. Crazy Kong
  원고 게임의 캐릭터, 캐릭터 역할, 캐릭터 표현 등이 모두 동일하여 피고 게임을 저작권 침해로 판결 (Nintendo v. Elcon, 564 F. Supp. 937)
1982
Pac-Man vs. K.C. Munchkin
  출구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예상 가능한 설정이나 원고 게임의 고블러가 알약을 먹고 5초 동안 유령을 쫓아가 잡아 먹는 설정이나 고블러로 변신시의 표정이 피고 게임과 유사하여 예술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판결 (Atari v. Philips, 672 F.2d 607)
1994
Street Fighter vs. Fighter’s History
  창작성이 낮고 예상하기 쉬운 설정으로서, 게임 컨트롤은 기능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고 싸움 동작들도 예술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원고 게임의 매직 동작은 창작적 표현에 해당되나 피고 게임은 이와 달라서 저작권 비침해로 판결 (CapCom v. Data East ND CA 1994)
2012
Tetris vs. Mino
  떨어지는 조각을 맞추는 퍼즐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으나 i) 조각들이 낙하하면서 회전하고 맞추면 없어지는 등의 움직임, ii) 낙하하는 조각들을 유령 형태로 미리 보여주는 것, iii) 조각 디자인 자체는 각각 예술적 표현이어서 아이디어, 룰, 기능과 구분되고, 피고 게임이 이 예술적 표현과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판결 (Tetris v. Xio Interactive, 863 F.Supp.2d 394)
2012
Triple Town vs. Yeti Town
  원고 게임에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면서 객체를 짓는 계층(hierarchy) 패턴, 점수, 코인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적(곰 vs. 예티)이 야생 동물이고, 계층 패턴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표현에서 피고 게임이 유사하고 게임 블로거들의 양 게임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저작권 침해로 판결 (Spry Fox v. LolApps (WD WA 2012))
2014
Bang vs. Legend of Three Kingdom
  게임 규칙, 점수, 플레이어들의 간격, 액션 카드, 상벌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캐릭터 역할은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캐릭터의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선택한 움직임과 표현이 같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서부극 vs. 삼국지로 게임이 너무 달라서 저작권 비침해로 판결 (Da Vinci v. Ziko Games (SD Texas 2014))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위의 미국 판례들로부터 비디오 게임에서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비디오 게임의 각 구성요소별로 미국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 제작시 유의가 필요하다.

NO 구성요소   보호 가능 여부   설명
1 게임 아이디어,
규칙, 기능
  X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님
단, 예외적으로 게임 규칙과 창작적 표현 결합시, 이를 구분해 창작적 표현을 강조하면 적어도 창작적 표현은 보호 가능 (위의 Tetris 사례)
2 게임 구성,
설정 구조
  O   창작적 표현이 잘 반영된 경우 보호 가능하고, 게임 설정이 특이할수록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짐 
3 캐릭터 아트워크   O   전에 없었던 창작적인 캐릭터의 유사 모방에 대해 보호 가능 (위의 Donkey Kong 사례)
4 캐릭터 동작   Δ   캐릭터가 가능한 움직임 또는 표현이 한정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보호받기 어려우나 예측하기 어려운 특이한 움직임 또는 표현은 보호 가능 (위의 Street fighter의 매직 동작은 창작적 표현이나 통상적인 싸움 동작은 창작적 표현이 아님)

이미지 출처: Pixabay

 

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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