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4월부터 관납료 인상 예정

유럽특허청(EPO)이 2020년 4월 1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한다. 유럽특허청은 2년마다 관납료를 인상해 왔다. 대부분의 관납료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4-5% 정도 인상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인증서류 복사료는 110%, 심판청구료(개인, 중소기업 제외)는 20% 인상되었다. 따라서 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3월 이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항목별 관납료 인상 내역은 아래와 같다.

NO 항목 변경전 변경후 인상액 인상률
1 일반/PCT 출원료 (온라인) €120 €125 €5 4.00%
2 2차 분할출원 가산료 €210 €220 €10 4.76%
3 3차 분할출원 가산료 €425 €440 €15 3.53%
4 4차 분할출원 가산료 €635 €660 €25 3.94%
5 조사료 (2005.07.01 이후 출원) €1,300 €1,350 €50 3.85%
6 지정국 수수료 (2009.04.01 이후 출원) €585 €610 €25 4.27%
7 심사청구료 (2005.07.01 이후 출원) €1,635 €1,700 €65 3.98%
8 청구항 가산료 (15항 초과 60항 미만) €235 €245 €10 4.26%
9 청구항 가산료 (61항 이상) €585 €610 €25 4.27%
10 등록료 €925 €960 €35 3.78%
11 이의신청료 €785 €815 €30 3.82%
 12 3년차 연차료 €470 €490 €20 4.26%
 13 4년차 연차료 €585 €610 €25 4.27%
 14 5년차 연차료 €820 €855 €35  4.27%
 15 6년차 연차료 €1,050 €1,090 €40  3.81%
 16 7년차 연차료 €1,165 €1,210 €45   3.86%
 17 8년차 연차료 €1,280 €1,330 €50  3.91%
 18 9년차 연차료 €1,395 €1,450 €55  3.94%
 19 10년차 이상 연차료 €1,575 €1,640 €65   4.13%
20 심판청구료 (개인, 중소기업 제외) €2,910 €3,025 €115 19.96%
21 심판청구료 (개인, 중소기업) €1,880 €1,955 €75 3.99%
22  인증서류 복사료 €50  €105  €65  110.00%

기사 출처: EPO |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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