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코로나19로 1년 동안 특허청 관납료 감면

2020년 4월 23일2023년 6월 2일 YOUME 0 댓글 COVID-19, 코로나19, 대구경북, 관납료감면

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학교, 공공연 포함)이 납부하는 관납료를 감면한다. 관납료 감면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료를 30%를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은 PCT 국제조사료(국문)를 75%를 감면해 준다. 감면 요청시에는 출원서 등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이라는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거주지 등)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공동출원의 경우 모든 공동출원인의 주소지가 위에 해당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되는 관납료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리 유형	관납료 유형		대표 출원인 유형
권리 유형	관납료 유형		개인·중소기업	학교·공공연	대기업
특허	출원료 (30% ↓)		13,800원 → 9,660원	23,000원 → 16,100원	46,000원 → 32,200원
	심사청구료 (30% ↓)		기본 42,900원 → 30,030원 1항당 13,200원 → 9,240원	기본 71,500원 → 50,050원 1항당 22,000원 → 15,400원	기본 143,000원 → 100,100원 1항당 44,000원 → 30,8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매년 450원 → 315원 1항당 390원 → 273원	매년 750원 → 525원 1항당 650원 → 455원	매년 1,500원 → 1,050원 1항당 1,300원 → 910원
		4-6년차	매년 40,000원 → 28,000원 1항당 22,000원 → 15,400원	좌동	좌동
		7-9년차	매년 100,000원 → 70,000원 1항당 38,000원 → 26,6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매년 240,000원 → 168,000원 1항당 55,000원 → 38,500원	좌동	좌동
		13-25년차	매년 360,000원 → 252,000원 1항당 55,000원 → 38,500원	좌동	좌동
	PCT 국제조사료(국문) (75% ↓)		450,000원 → 112,500원 (중소기업에만 적용)	N/A	N/A
실용 신안	출원료 (30% ↓)		6,000원 → 4,200원	10,000원 → 7,000원	20,000원 → 14,000원
	심사청구료 (30% ↓)		기본 21,300원 → 14,910원 1항당 5,700원 → 3,990원	기본 35,500원 → 24,850원 1항당 9,500원 → 66,500원	기본 71,000원 → 49,700원 1항당 19,000원 → 13,3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매년 3,600원 → 2,520원 1항당 1,200원 → 840원	매년 6,000원 → 4,200원 1항당 2,000원 → 1,400원	매년 12,000원 → 8,400원 1항당 4,000원 → 2,800원
		4-6년차	매년 25,000원 → 17,500원 1항당 9,000원 → 6,300원	좌동	좌동
		7-9년차	매년 60,000원 → 42,000원 1항당 14,000원 → 9,8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매년 160,000원 → 112,000원 1항당 20,000원 → 14,000원	좌동	좌동
		13-15년차	매년 240,000원 → 168,000원 1항당 20,000원 → 14,000원	좌동	좌동
디자인	출원료 (30% ↓)		심사 28,200원 → 19,740원 무심사 13,500원 → 9,450원	심사 47,000원 → 32,900원 무심사 22,500원 → 15,750원	심사 94,000원 → 65,800원 무심사 45,000원 → 31,5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심사 매년 7,500원 → 5,250원 무심사 매년 7,500원 → 5,250원	심사 매년 12,500원 → 8,750원 무심사 매년 12,500원 → 8,750원	심사 매년 25,000원 → 17,500원 무심사 매년 25,000원 → 17,500원
		4-6년차	심사 매년 35,000원 → 24,5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7-9년차	심사 매년 70,000원 → 49,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심사 매년 140,000원 → 98,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13-20년차	심사 매년 210,000원 → 147,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