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코로나19로 1년 동안 특허청 관납료 감면

특허청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경북 일부 지역(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학교, 공공연 포함)이 납부하는 관납료를 감면한다. 관납료 감면은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된다. 개인 또는 법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료를 30%를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은 PCT 국제조사료(국문)를 75%를 감면해 준다. 감면 요청시에는 출원서 등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이라는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거주지 등)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공동출원의 경우 모든 공동출원인의 주소지가 위에 해당되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되는 관납료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리
유형
관납료 유형 대표 출원인 유형
개인·중소기업 학교·공공연 대기업
특허
 
출원료 (30% ↓)
13,800원 → 9,660원  23,000원 → 16,100원 46,000원 → 32,200원
심사청구료 (30% ↓)
기본    42,900원 → 30,030원
1항당  13,200원 →   9,240원
기본    71,500원 → 50,050원
1항당  22,000원 → 15,400원
기본   143,000원 → 100,100원
1항당   44,000원 →   30,8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매년    450원 → 315원
1항당  390원 → 273원
매년   750원 → 525원
1항당 650원 → 455원
매년   1,500원 → 1,050원 
1항당 1,300원 → 910원
4-6년차 매년   40,000원 → 28,000원
1항당 22,000원 → 15,400원
좌동 좌동
7-9년차 매년  100,000원 → 70,000원
1항당  38,000원 → 26,6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매년   240,000원 → 168,000원
1항당   55,000원 → 38,500원
좌동 좌동
13-25년차 매년  360,000원 → 252,000원
1항당  55,000원 → 38,500원
좌동 좌동
PCT 국제조사료(국문)
(75% ↓)
450,000원 → 112,500원
(중소기업에만 적용)
N/A N/A
실용
신안
출원료 (30% ↓)
6,000원 → 4,200원 10,000원 → 7,000원 20,000원 → 14,000원
심사청구료 (30% ↓)
기본   21,300원 → 14,910원
1항당   5,700원 →   3,990원
기본   35,500원 → 24,850원
1항당   9,500원 → 66,500원
기본   71,000원 → 49,700원
1항당 19,000원 → 13,3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매년   3,600원 →  2,520원
1항당 1,200원 →     840원
매년    6,000원 → 4,200원
1항당  2,000원 → 1,400원
매년   12,000원 → 8,400원
1항당   4,000원 → 2,800원
4-6년차 매년    25,000원 →  17,500원
1항당    9,000원 →    6,300원
좌동 좌동
7-9년차 매년    60,000원 →  42,000원
1항당  14,000원 →    9,8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매년   160,000원 → 112,000원 
1항당   20,000원 →   14,000원 
좌동 좌동
13-15년차 매년   240,000원 → 168,000원
1항당   20,000원 →   14,000원 
좌동 좌동
디자인 출원료 (30% ↓)
심사      28,200원 → 19,740원
무심사  13,500원 →   9,450원
심사       47,000원 → 32,900원
무심사   22,500원 → 15,750원
심사       94,000원 → 65,800원
무심사   45,000원 → 31,500원

연차료
(30% ↓)

1-3년차
(설정등록료)
심사 매년     7,500원 → 5,250원
무심사 매년 7,500원 → 5,250원
심사 매년     12,500원 → 8,750원
무심사 매년  12,500원 → 8,750원
심사 매년      25,000원 → 17,500원
무심사 매년  25,000원 → 17,500원
4-6년차 심사 매년    35,000원 → 24,5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7-9년차 심사 매년    70,000원 → 49,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10-12년차 심사 매년    140,000원 → 98,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13-20년차 심사 매년     210,000원 → 147,000원
무심사 매년   34,000원 →   23,800원  
좌동 좌동

 기사출처: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유미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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