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의 AI 관련업계 청취의견 정리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에서 인공지능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특허청은 인공지능 특허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는 연방관보를 2019년 8월에 발간하여 외국특허청, 법조계 및 산업계 등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미국특허청이 인공지능발명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정책을 결정시 이러한 의견들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특허와 관련해 이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온 IBM 등의 의견을 보면 향후 AI 발명에 대한 심사 방향 및 정책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IBM 등 주요 기관들의 의견을 아래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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