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의 AI 심사사례로 본 AI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

한국특허청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를 공개했다. AI 관련 발명은 AI 학습을 통해 특정 기능을 수행함에 특징이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즉, AI 관련 발명도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은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참고) AI 관련 발명은 입력데이터가 AI 학습 모델을 통해 출력데이터로 변환되는 기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가 공지된 것이고, 상용화된 AI 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특허성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본 사례를 통한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한국특허청의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원일 이

이원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IP 컨설팅과 IP 강의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서 IP 금융 등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IP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