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의 AI 심사사례로 본 AI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
한국특허청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를 공개했다. AI 관련 발명은 AI 학습을 통해 특정 기능을 수행함에 특징이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다. 즉, AI 관련 발명도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은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참고) AI 관련 발명은 입력데이터가 AI 학습 모델을 통해 출력데이터로 변환되는 기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가 공지된 것이고, 상용화된 AI 학습 모델을 사용하면 특허성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본 사례를 통한 AI 관련 발명의 특허성 확보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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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특허청의 AI 관련분야 특허심사사례, 2019년 주요국별 소프트웨어발명 특허심사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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