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칩 사례로 본 상표의 저명성 판단
단기간에 유명해져 사회적 이슈가 된 “허니버터” 관련 제품의 상표의 저명성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다. (대법원 판결 2019후11787) 구체적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품 포장 봉지의 도형으로 된 피고의 등록상표 제1134685호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의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을 아래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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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법원 판결 2019후11787, 특허법원 판결 2019허2837 | 이미지출처: 대법원 판결 2019후11787, 특허법원 판결 2019허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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