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10/2부터 관납료 인상 예정
미국특허청(USPTO)이 2020년 10월 2일부터 관납료를 인상한다. 2018년 1월 16일에 관납료를 인상한지 약 32개월만이다. 이번 관납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 고려와 특허행정 재원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관납료는 전체적으로 5% 정도 인상되었으나, 특허등록료(20%↑)와 1차 연차료(25%↑)는 인상폭이 크다.
인상된 주요 관납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인상전 관납료)
| NO | 구분 | 항목 | 대기업 (large entity) | 소기업 (small entity) | 초소기업 (micro entity) |
| 1 | 출원 | 특허출원료 (조사료, 심사청구료 포함) | $1820 ($1720) | $830 ($785) | $455 ($430) |
| 2 | 디자인출원료 (조사료, 심사청구료 포함) | $1020 ($960) | $510 ($480) | $255 ($240) | |
| 3 | 독립항 추가료 (3개 초과) | $480 ($460) | $240 ($230) | $120 ($115) | |
| 4 | 특허우선심사청구료 | $4200 ($4000) | $2100 ($2000) | $1050 ($1000) | |
| 5 | 중간 |
1차 재심사청구료 (RCE) | $1360 ($1300) | $680 ($650) | $340 ($325) |
| 6 | 2차 이후 재심사청구료 (RCE) | $2000 ($1900) | $1000 ($950) | $500 ($475) | |
| 7 | IDS 제출료 | $260 ($240) | $130 ($120) | $65 ($60) | |
| 8 |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1개월) | $220 ($200) | $110 ($100) | $55 ($50) | |
| 9 |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2개월) | $640 ($600) | $320 ($300) | $160 ($150) | |
| 10 |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3개월) | $1480 ($1400) | $740 ($700) | $370 ($350) | |
| 11 |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4개월) | $2320 ($2200) | $1160 ($1100) | $580 ($550) | |
| 12 | 심사통지시 기간연장료 (5개월) | $3160 ($3000) | $1580 ($1500) | $790 ($750) | |
| 13 | 등록 |
특허등록료 | $1200 ($1000) | $600 ($500) | $300 ($250) |
| 14 | 연차료 (1차) | $2000 ($1600) | $1000 ($800) | $500 ($400) | |
| 15 | 연차료 (2차) | $3760 ($3600) | $1880 ($1800) | $940 ($900) | |
| 16 | 연차료 (3차) | $7700 ($7400) | $3850 ($3700) | $1925 ($1850) | |
| 17 | 디자인등록료 | $740 ($700) | $370 ($350) | $185 ($175) |
다만, 특허출원시 항 추가료 (20개 초과)와 정보제공료 등은 인상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는 docx 파일로 미출원시의 가산료 부가도 추가된다. 관납료 인상에 따라 미국출원예정이거나 미국출원중인 경우 2020년 10월 2일 전에 관납료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한 관납료 인상 내역은 관납료 변경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출처: 미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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