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가능한 전세계 주요국(IP5) 정보제공제도 비교

전세계 특허청은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은 심사 품질은 부실한 권리의 발생을 막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송 등의 폐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허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주요국 특허청은 공중 심사 제도인 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하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정보 제공 제도를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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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한국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자료미국특허출원의 등록저지절차 정리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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