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을 본뜬 게임 아이템 무단 사용에 대한 대처 방안

완구 업체가 어린이용 완구로 판매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마법 지팡이(wand)를 제조했다. 즉, 마법 지팡이의 손잡이에 독특한 중세 시대 문양 같은 디자인을 새겨 넣었다. 그런데 해리 포터 시리즈의 붐으로 마법 지팡이가 큰 인기를 끌게 되자 마법 지팡이 완구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했다. 이 와중에 어느날 온라인 게임에서 이 마법 지팡이가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온라인 게임 업체는 해당 디자인의 마법 지팡이 사용에 대해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아이템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경우, 게임 업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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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게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 아이템으로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에 기한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대응 여부

먼저 해당 마법 지팡이를 디자인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를 가정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본다.

구분 관련법령•관련판례 내용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98후2900 판결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은 특정한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므로 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운반될 수 있으며,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산을 의미한다 
일관된 대법원 판결의 논조  디자인권에서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대법원 84후110 판결 접시와 접시 덮개는 모두 식품 용기류이나 그 용도와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물품이 동일하지 않음
대법원 86후84 판결 가구용 연결구와 자동차용 연결구는 물품이 동일하지 않음
대법원 98후492 판결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 컨베이어용 구조는 기계의 구조재로 사용되는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하여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 물품
대법원 2000후3388 판결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쓰레기통은 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

마법 지팡이 디자인은 완구라는 물품의 외관으로 구현된 특정된 형태이다. 반면에,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마법 지팡이의 형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설계 내용대로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즉,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아이템인 마법 지팡이 그 자체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업체가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마법 지팡이를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마법 지팡이 완구라는 물품에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대응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제2조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가)목에서 (카)목까지 11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법 지팡이를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목과 (카)목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분 관련법령•관련판례 내용
관련법령 부경법 제2조제1호자목 (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부경법 제2조제1호카목 (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관련판례 대법원 2019마6525 판결 • 부경법 제2조제1호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음
• 성과 등’을 판단시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 부경법 제2조제1호카목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인지는 아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i)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ii)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iii)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iv)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v)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의 적용을 고려하면, 온라인 게임의 마법 지팡이는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이미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상품은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업체가 특정 디자인의 마법 지팡이를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마법 지팡이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완구 업체와 온라인 게임 업체가 상거래상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낮으며, 마법 지팡이 완구가 온라인 게임 업체의 게임 아이템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마법 지팡이 완구 디자인을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대응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저작권법에 의한 대응 여부

모든 제품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구분 관련법령•관련판례 내용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5호 (정의)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도7572 판결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마법 지팡이 완구는 그 손잡이에 고유한 문양의 디자인을 표현한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저작물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완구라는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업체가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마법 지팡이를 그대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곧 응용미술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업체에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예로서 실제 살상용으로 개발된 총기가 게임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총기는 어떤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총기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시 온라인 게임 아이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동일 유사한 물품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도록 이 제품을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디자인출원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래 참고자료 참조)

참고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움직이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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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홍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한 상표/저작권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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