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의 분할출원제도 비교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출원은 등록시 그 존속기간이 원출원과 동일하며, 심사기준일도 원출원일이 된다. 분할출원은 심사관이 발명의 단일성 위배로 거절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된다. (소극적 분할출원) 또한, 분할출원은 출원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원출원의 거절 극복을 위해 이용되거나 좀더 넓은 권리범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적극적 분할출원) 즉,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해당 출원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분할출원제도를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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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특허출원 과정에서 보정 및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의 차이점은 ?, 중국 분할출원제도의 개정 심사기준 (2019년 11월 1일 시행)

상철 서

서상철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기계, 자동차  담당 변리사로서, 출원을 포함하여 기계, 자동차 특허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미 IP 블로그를 통해 기계분야 특허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IP5)의 분할출원제도 비교”의 2개의 댓글

  • 2021년 3월 26일 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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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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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ME
      2021년 3월 26일 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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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감사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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