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권리변동설정시 유의사항 정리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사항을 기록한다.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미국 특허를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해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그리고 약속 기한까지 변제가 없는 경우 해당 미국 특허를 통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한편, 한국에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변동사항을 한국특허청에 기록해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권리변동의 USPTO 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USPTO에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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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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