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대한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의 시사점

개정 발명진흥법이 3.24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직무발명규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 부문에서의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이나 공공연에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 (발명진흥법 제16조 2) 금번 개정 발명진흥법은 2021.4.21부터 시행된다. 개정 발명진흥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특허청, 도해로 쉽게 보는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원리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